[사설]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에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 송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고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민주당은 형량 거래를 위해 진술 회유를 한 정황이라고 했고, 박 검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해당 검사들은 진실을 말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이런 의혹들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