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물가 구조는 기형적이다. 전체 물가지수는 78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23위였지만, 유독 먹고 입는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품목만큼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지난달에도 파(37.1%), 쌀(11.7%), 달걀(10.3%) 등 서민 식탁에 오르는 필수 식자재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뛰면서 장보기가 두렵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유독 높은 것은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식량 자급률 자체가 턱없이 낮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7.9%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먹거리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후진적인 유통 구조도 먹거리 물가 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산물 구매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49.2%에 달하고, 양파 등 일부 품목은 유통 비용이 전체의 70%를 훌쩍 웃돈다. 한국은행은 영세한 영농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과일 등 농산물의 제한적인 수입 개방, 고비용 유통 구조 등을 식료품 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원재료값 인상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을 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탐욕까지 더해져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일부 식료품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포만으로 먹거리 물가를 잡긴 어렵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망 거품을 걷어내는 등 구조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밥상 물가를 잡지 못하면 가뜩이나 빠듯한 서민들의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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