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믿고 '돈 뿌리기 공약' 쏟아내는 교육감 후보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선거에서도 노트북·태블릿 무상 보급, 학생 기본소득 등을 공약해 당선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돈 뿌리기’ 경쟁만 난무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정치 거물들이 출마한 경기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은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공약을 내걸었다. 중1 학생이 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100만원을 입금하고 고교 졸업 때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중1 학생은 약 13만 명으로, 연간 13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씩 주는 ‘교육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서울 충북 경남 경북에서도 교통비 전액 지원, 입학 준비금, 마중물 교육펀드, 교육 바우처, 사회진출 지원금 등 온갖 명목의 현금성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

기호도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분한다. 수요와 무관하게 내국세 규모가 늘면 자동 증가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에도 4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저출생으로 최근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교육교부금은 39조원에서 72조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넘어 배정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 선심성 공약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유권자인 학부모들이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