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에 묶여있는 9·7공급 대책… ‘닥치고’ 법안부터 처리해야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07.23.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에 주택 5만 채 이상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가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래서야 아무리 ‘닥치고 공급’을 외쳐도 시장과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표 사례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여당 의원들은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준공 30년이 넘은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3개월 넘게 열리지 않은 탓에 올 4월 말에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5월 초에는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3개월 넘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이 완성되고 대상이 선정된 후에도 청사 소유 기관과의 개발이익 조정,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닌데, 대책 발표 후 1년 가까이 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공급 대책도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늘려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폐교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6만 채의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9000채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착공 실적은 6만5200채로 목표치의 24.2%에 그쳤다. 대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중의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여야에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견이 적은 주택 공급 관련 법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