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부지 이전, 그린벨트 해제… “이번엔 진짜” 믿음이 관건

[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중 주택 공급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공급 대책이다. 우선 서울 용산, 태릉, 경기 과천 등 1월에 발표한 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군부지를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수요 관리에 나선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도 “이번엔 진짜”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정부가 1·29 대책 당시 수도권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약 6만 채였다. 그중 용산 캠프킴과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신규 개발 후보지였지만,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사업이 흐지부지된 곳이다. 과천의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역대 정부들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적기 공급을 약속했지만, 모두 그때뿐이었다.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도 2018년 택지지구 선정 후 8년여 만인 올해 말에야 첫 입주자가 나올 정도로 늦어졌다. 서울 안에서도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 ‘공급 가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77주 연속 상승한 것은 그런 수급 불균형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은 잠시 관망세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면 결국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부터 걷어내야 한다. 물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주택 사업을 정해둔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약속한 사업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거나 아예 첫 삽조차 못 뜨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진영 칼럼 광화문에서 정치를 부탁해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