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연금 12년 만에 ‘대수술’… 노인빈곤율 개선에 도움 되게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2014년 ‘소득 하위 70%’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지 12년 만이다.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고령자에게 혜택을 조금 더 몰아주면서 기준을 바꿔 지급 대상자 수가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다른 자산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468만 원을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극빈층 노인과 똑같이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올해 779만 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같은 기간 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4배가 됐다. 고령화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에 재정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노인 빈곤율은 2024년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셋 중 한 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상당 폭으로 인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한계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상대적 고소득자들의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손보는 것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려내야 할 부위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더욱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혜택이 줄어들 일부 수급자의 반발이 두려워 ‘찔끔’ 개편에 그친다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고통을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다. 소득별 지급액 차이를 확실하게 벌리고, 소득 기준도 대폭 강화해 고소득 노인들의 연금 수령으로 인한 재정 고갈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