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전환' 이게 올바른 방향

보건복지부가 그제 전문가 포럼을 열어 기초노령연금 개편 필요성과 방향, 노인 빈곤 현황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과 3월 연이어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과 수입이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다”며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내놓은 만큼 제도 개편은 진작 기정사실화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2014년 도입한 기초연금 취지에 맞게 ‘하후상박’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차관이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전면 손보지 않고, 매년 증액되는 개인별 지급액 배분율만 조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고령화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처음 받는 노인이 올해에만 77만 명가량 늘어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779만 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914만 명까지 불어난다. 정액 20만원으로 출발한 지급액도 선거 때마다 늘어나면서 지금은 최대 월 34만9700원으로 증액됐다. 그만큼 예산 부담이 커졌다. 올해 예산이 27조4000억원으로 이미 정부의 단일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다.

기초연금이 지속되려면 차등 지급을 넘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을 줄이면서 빈곤 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문가 포럼에서 “기초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대상 축소와 함께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제에 더 근본적인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