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원이 다 정하면 국고 지원 왜”… 지금 與野는 받을 자격 없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뉴시스

여야에서 이른바 ‘당원 주권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당원들의 뜻만으론 당을 운영 못한다”며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 국고 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전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와 올해 받은 국고 보조금은 각각 약 879억 원, 808억 원이다. 양당 모두 운영 비용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조직 운영도 어렵다.

정부가 정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헌법에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해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데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과격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것이 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는 당원들이 여야 대표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당원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주당은 70%, 국민의힘은 80%에 달한다. 1년에 3∼6개월 동안 월 1000원씩만 내면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여야 대표들이 강성 당원들로 세를 불리고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급기야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공천과 정책, 당내 선거에까지 끼어들고 있다.

공당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려 민심과 멀어지는 이런 왜곡된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서부터 당원 투표의 비중을 낮추고 일반 국민들이 경선에 참여할 길을 넓히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다. 그래야 전체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민심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야는 이런 논의부터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계속해서 강성 당원들만 좇겠다면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