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도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라는데…입법으로 못 박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n% 성과급’과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n% 성과급 갈등으로 여러 기업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수천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로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쟁취한 게 두 달 전이다.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달라”는 노조 요구가 빗발치고 HD현대중공업, 한국GM, 카카오 등 거의 전 산업계가 몸살을 앓는 중이다.

물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n% 성과급 대책이 논의되기는 했다. 이사회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입법을 서두르려는 기색이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반도체 기업 노조가 광주 팹 건설을 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과급 역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경영상 판단이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광주 반도체 공장은 경영상 결정이니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n% 성과급에도 그런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