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가프로젝트, 구마모토식 전격전”… ‘소부장’과 함께 뛰어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 앞줄 첫 번째부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강건작 안보실 1차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산업 대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두 번째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은 2021년 계획 발표 이후 양산까지 약 2년 8개월이 걸렸다. 투자금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현과 ‘원 팀’이 돼 용지 확보, 인허가, 환경영향평가를 앞당기고 공업용수와 도로까지 직접 해결해 줬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도 없이 24시간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2020년 발표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난, 인허가 지연, 노조 갈등에 부닥쳐 양산까지 구마모토 공장의 갑절 이상이 걸린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 군 공항 일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는 4년 뒤인 2030년 6월 양산 목표다. 2028년으로 예정된 군 공항 이전과 인허가 절차, 전력과 용수 인프라 건설이 늦어지지 않아야 가능한 일정이다.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환경영향평가, 용수 문제, 토지 보상에 발목이 잡혀 착공까지 6년 걸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호남 반도체 전격전’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가장 취약한 곳에 화력을 집중해야 성공한다. 공항 밖 부지를 활용해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지원 입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연내 입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주는 조항을 두는 식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끌어낼 유인책도 필요하다. 메가특구 프로젝트 중 충청권 246조 원, 영남 107조 원 규모의 사업도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한국이지만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