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준비돼 있다"지만, 시장 기대 맞출 수 있을까

대통령실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 성과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부동산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성과가 부족하다는 질의에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수석은 “일주일에 1~2번씩 체크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내용이나 규제 완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월 말부터 6개월 동안 7.52% 급등했다(KB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연말께 발표될 공급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은 편이다. 서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다.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민간·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짜이는 것도 문제다.

절대적인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잡지 못하면 도미노식 내지는 풍선 누르기 식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핵심 지역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토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수명이 다했거나 통합이 가능한 학교, 공원 등도 과감히 택지로 전환하고, 용적률·건폐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공급 확대 신호를 과감하게 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