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은 탕감하고 세금은 독촉하라는 대통령의 이중잣대

3 weeks ago 22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대대적인 채무 탕감 대책을 주문했다. 채무를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에도 제약을 받는다. 이들을 신용불량으로 묶어 두기보다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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