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다. 11일 경제 부처로 시작한 업무보고는 18, 19일 외교안보 부처를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상 처음으로 거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꽤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과 없는 발언은 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역대 정부의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사후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까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대통령이 고객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직전 3년 최고 매출의 3%로 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현 과징금 부과 실태와 한계 등을 놓고 토론한 것이 그 한 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선 “편 가르기 싸움 대신 과학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객관적 논의와 결정을 하는 기초가 돼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업무보고에서 현실을 살피지 않은 주문이나 즉흥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의 부담을 가중할 것인 데다 중증 질환 우선 지원 원칙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언어도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단속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나보다 아는 게 없다”고 면박을 줬다. 이후에도 이 사장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이 대통령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도둑놈 심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의 말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천 마디 말보다 절제된 한마디가 더 무겁다. 생중계 화면에서 대통령의 말은 넘쳐난다. 특히 거친 말들은 정파적 논란만 낳을 뿐이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늘 폐쇄회로(CC)TV를 켜놓고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 앞에 언제든 실력의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은 만기친람식 지시나 호된 질책을 넘어 국정을 놓고 품격 있는 언어로 공직자와 소통하는 모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