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7억"…서민 주거고통 완화에 집중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대(7억458만원)로 올랐다는 소식이다. 6개월 전보다 3510만원 높아졌고,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585만원씩 불어났다.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면 월급 대부분을 털어넣어야 오른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가 아파트 전세가 많이 오른 작년과 달리 올해는 중저가 아파트가 키 맞추기에 나선 점도 특징이다.

시장원칙을 경시한 규제 위주 정책이 서민층 주거 불안을 부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강화, 신규 입주 물량 부족 등이 겹쳐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이구동성이다. 매매도 아닌 전세 입주에 7억원의 거금이 필요한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을 것이다. 대출이 안 돼 급등하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사례도 심심찮다. 월세시장은 통계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체감상 전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전셋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중개업소에 ‘대기’를 걸어놓고 물건이 나오면 바로 거래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이 빈번한 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전세시장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

세입자들의 악전고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곧 발표될 정부 대책은 세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징벌적 성격의 세금은 상당 부분 전세·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이된다.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어제 열린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유세 개편도 중요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고통을 덜어주는 ‘시장 정상화’를 정부는 더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