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집값 전고점 돌파…정책 전반 재검토해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21~2022년 기록한 최고점을 넘어섰다는 보도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강화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은 물론 한강 벨트와 인근 지역,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까지 아파트값이 과거 최고치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다.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이른 시일 안에 공급으로 뒷받침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월세 물량마저 급감해 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올해 전고점을 돌파한 서울 자치구는 강서·서대문·동대문·종로·중·구로·성북구 등 모두 7곳에 달한다. 앞서 전고점을 넘은 강남권과 한강 벨트 11곳을 포함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이 과거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평균적인 매매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지표로 시장 흐름을 보여준다.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 기대와는 반대로 활황세인 증시에서 번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올 들어 주식 자금 3조7000억원이 주택시장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기업의 ‘n% 성과급’도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기다 내 집 마련 수요는 많은데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모두 감소세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 정도로, 과거 연평균 30만~40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해 6·27, 9·7, 10·15 대책에 이어 올해 1·29 대책까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다음달에도 세제와 금융, 공급을 포함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 이런 정부 대책에도 가격이 왜 오르는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 것은 아닌지,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 정공법인 공급 확대 방안을 더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