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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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심과 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대표적인 독재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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