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놈의 ×× 죽었어”… 재판장에 욕설 퍼부은 김용현 변호인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9일 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증인 심문 때 김 전 장관 곁에 동석하겠다며 버텼다. 급기야 이진관 재판장이 유치장 감치 명령을 내리자 변호인들은 끌려 나가면서 “감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이어진 감치 재판에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다. 그 바람에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법원은 ‘감치 15일’ 집행을 일단 중단했다고 한다.

변호인 동석을 불허한 이 재판장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었다. 변호인 등 신뢰 관계자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클 때 허용된다. 김 전 장관은 전혀 ‘피해자’가 아닌데도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법정 소란과 감치 거부로 끝나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들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스스로를 “투사”, “독립군”이라고 칭하면서 이진관 재판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거친 막말을 쏟아냈다.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나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김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사건에서는 재판에 특검보가 꼭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특검보가 안 나온 걸 물고 늘어지며, 관련도 없는 조은석 특검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비방을 늘어놨다. 내용도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거다” “파견 검사들이 조은석 시다바리를 한다” 등 저급스럽기 짝이 없다. 또 재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을 때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떼를 쓰며 재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법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질 나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변호인들의 이런 행동이 김 전 장관의 묵인과 조장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12·3 불법 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은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정당한 국가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구속자들을 애국 전사로 추켜세우며 영치금을 보내기도 했다. 그 피고인에 그 변호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