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20% 고령자, 4% 외국인… ‘초고령-다문화’ 인프라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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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27 뉴스1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노인) 비중이 20%를 돌파해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외국인 인구도 4%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5%)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2만 명이다. 인구 5명 중 1명꼴로 노인이다.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0% 밑으로 추락했다. 줄어드는 내국인의 빈자리는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211만 명의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사회 진입을 위한 문턱에 서 있다. 이런 변화에 걸맞은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 돌봄의 사적 부담이 크다. 지금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문제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식을 돌보는 이중 부양을 안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노년에 부양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노인 친화적인 주거, 돌봄, 교통 등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노인 빈곤도 여전히 문제다. 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을 줄이고 노년에도 계속 일할 기회가 더 늘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해 청년 일자리 상쇄의 부작용이 적은 ‘정년 후 재고용’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로 오히려 높아졌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도 막지 못한다.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 유치와 필수 의료 등 거주 기반 확충을 위한 경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 지방 학교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주민 자녀 세대가 언어 장벽이나 차별에 막히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적응을 도와야 한다.‘나 홀로 가구’는 더 늘고 있다. 서울은 1인 가구 비중(40.5%)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 분화는 주택 수요 압력을 키운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된 3인 이상 가구 중심의 ‘국평 아파트’로는 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한다. 1, 2인 가구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소형주택을 늘리는 식으로 달라진 사회 구성에 적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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