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으로만 “주택 공급”… 중앙-지방정부, 與野 해법경쟁 나서라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집값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대상지 7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시급하지만, 남아 있는 땅이 사실 별로 없다.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 지을 땅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그간 비수도권 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사업에 총량 예외를 인정해 준 적은 있어도,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총량 예외를 인정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규제가 풀리면 정부가 밝힌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의 9800채와 성남시 수정구 일대 6300채 공급도 가능해진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됐다. 부동산 쏠림 현상과 집값 급등이 지속되면 가계 대출 증가와 소비 부진도 극복하지 못한다. 이대로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수도권 경쟁력도 추락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차고 넘친다. 문제는 교통 체증, 과밀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동참을 끌어내는 일이다. 서울 25개구의 민선 9기 구청장 상당수가 주택 공급 관련 사안을 7월 취임 후 ‘1호 결재’로 채택할 만큼 너나없이 주택 공급을 외친다. 하지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주택을 지어야 할지 각론에 들어가면 간극이 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준공업지역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민간 주도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을 주택은 정부는 1만 채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지구 특성과 학교 등의 주거 인프라를 고려하면 8000채로 제한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태릉CC 등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이번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6·3 지방선거 때도 정치권에서 주택 공급 해법보다 책임 공방이 치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개정과 같은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은 국회에서 멈춰 섰다. 그사이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값에 등골이 휜다. 민생 위기 한복판에서 정쟁이나 공급 방법론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책임 있는 여야 정치인이나 중앙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