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비상’ 바람 잡더니 ‘반도체 세금’ 내놓으라는 秋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취임 약 한 달 만인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기도 재정 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고 주장했다. 9일까지 5건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추 지사는 8일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고 했다. 9일에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의 지적처럼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니다. 재정 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좋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교부세를 나눠 주면 자체 재원이 열악한 다른 시도에 돌아갈 몫이 준다. 일부 지자체는 실제로 파산을 맞을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이 이익을 내면 국가에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도 내 용인, 화성, 평택, 이천시의 곳간으로 들어간다. 경기도가 이 몫의 일부를 떼어 달라고 하면 당장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고 했다. 반도체 산단은 민간기업 투자가 핵심이다. 경기도가 지방도로 건설이나 광역 행정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력 용수 국도 건설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은 중앙정부나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가 상당 부분 부담한다. 대기 오염이나 교통 혼잡 비용과 불편은 해당 시군구 주민의 부담이 가장 크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개발의 혜택도 봤다.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취득·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수입도 늘어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경기도 세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덜컥 세금을 더 달라고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경영난 기업에 자산 매각, 사업 조정, 인력 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민간기업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