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궤도 위성통신, 속도가 성패 가른다

정부가 2035년 시간표로 제시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시대 개막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꾸린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물론 수요 부처와 민간 기업, 학계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추진단'이 닻을 올리는 것이다. 글로벌 우주 통신 패권 경쟁이 이미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야 발을 떼는 정식 직제의 범부처 전담기구라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이제라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512기의 저궤도 위성을 우주에 배치해 독자적 위성통신망을 완비하겠다는 장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소요 예산만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거대한 계획이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결실을 보려면 새로 꾸려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과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 우주 항공 산업은 기술 격차보다 '시장의 선점'이 생패를 가르는 냉혹한 분야다. 기술 완성도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글로벌 빅테크의 선점에 이은 독점에 밀려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추진단은 예산과 권한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허물고 법적·제도적 기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발사체 확보와 위성 기수 배치, 위성 간 광통신(ISL)과 같은 하드웨어 및 핵심 기술 개발은 사업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는 바로 '우주 영토'라 불리는 궤도와 주파수 자원의 선점이다. 아무리 뛰어난 위성과 통신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운용할 궤도가 없고 사용할 주파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우주데이터센터포럼 토론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최적의 위성 고도 제안이 나오는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추진단이 적극 수렴해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추진단 정식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둬야할 지점은 국제통신연합(ITU)을 통한 전파 규칙 이행과 국제 등록 절차의 선제적 추진이다. 최상의 통신 및 에너지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궤도와 주파수를 하루빨리 확보하는 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인공지능(AI)시대 주도권이 걸린 국가적 대사다. 추진단은 강력한 리더십과 속도감 있는 행보로 독자 위성통신 시대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