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일 갈등 격화… 불똥 안 튀게 정교한 관리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불과 보름 전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차 금지한 데 이어 중국군까지 나서 소셜미디어에 호전적 영상을 올리며 일본 측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을 자극할 언사를 삼가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의 초강경 대응은 예상된 일이다.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중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을 건드린 것으로, 당장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예고된 사고였을 수 있다.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아베 주장도 총리직 퇴임 후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현직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은 경험 미숙이 낳은 실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0% 가까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발언 철회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일 갈등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측 대응을 보면 2016년 사드(THAAD) 사태 때 우리나라에 가했던 전방위 보복 조치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험악한 위협 발언에 이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영화 개봉 연기 같은 한일령(限日令), 급기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보복 조치를 속속 시행했다. 여기에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충돌 때 희토류 수출을 봉쇄했던 것과 같은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만은 없다. 중일 갈등의 격화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지만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나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 등 민감한 현안이 여전하다. 일본과도 최근 일본 측의 중간 급유 거부에 따른 한일 연합 구조훈련 보류 같은 마찰을 빚었다. 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대일, 대중 갈등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도 실용외교의 중요한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