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연금·고용 등 개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1만7000명, 이 중 65세 이상은 1072만3000명으로 20.7%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상으로는 2024년 12월 20%를 넘어섰지만, 국가의 공식 인구추계 기준점이 되는 ‘상주 총인구’(3개월 이상 거주 내·외국인)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다. 2018년 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이 10년, 미국은 15년 걸린 일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 이제는 국민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았다는 점이다.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국가의 복지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만 해도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연 2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이 2040년에는 70조원 넘게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개편에 나섰다고 하지만 복지의 특성상 큰 저항을 부르는 대수술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을 일부 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할 때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계속고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고용을 연장하는 건 필요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대부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연금·고용은 물론 의료와 돌봄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제도를 개혁하고 손질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미뤄놓은 숙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