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닥시장 활성화, 수급 개선만으로는 역부족

지난 4일 장중 시가총액 500조원을 돌파한 코스닥시장이 어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천스닥’ 달성 기대를 높였다. 최근 이런 상승세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 거는 기대 때문으로, 코스닥 내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감안하면 증시 부양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은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 투자 비율 상향,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자금의 모험자본 투자 유도 등 주로 수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거 정부 대책처럼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의 일정 비율을 코스닥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은 연금의 안정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코스닥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수 기업이 시장에 남아 실적을 증명하고, 그 성과가 곧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급등한 배경에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요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조선·방산·원자력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가뜩이나 코스닥시장은 이른바 우량 기업의 ‘탈 코스닥’으로 인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어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결정한 건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코스닥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잦은 부실기업 발생과 불투명한 공시, 투기적 성향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 나스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실기업 시장 퇴출 등 엄격한 관리가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혁신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개혁 등 유니콘 기업 육성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코스닥 부활을 원한다면 인위적인 수급 조절이나 일회성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