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주장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군사훈련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유인하기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내년 4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또 한 차례 출렁거릴 한반도 정세를 예고하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 전 한국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했다가 불발되자 “다시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방중에 맞춰 북-미 회동이 재추진되면 당장 3월 실시될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놓고 논의가 분분할 가능성이 높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진작부터 선제적인 연합훈련 조정론을 폈는데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이 대통령도 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대북 방송 중단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제의 등 그간 정부의 유화 조치를 열거하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 억제를 위한 동맹의 연례 훈련을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공짜 카드로 쓸 수는 없다. 더욱이 내년 연합훈련에선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목표까지 세워 놓은 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시간표도 빠듯해졌다. 미중 간 ‘빅딜’에 앞서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 북-미 간 회동까지 성사돼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전에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 마련도 급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북 억제력의 상징이자 실질적 억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말한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도 상대가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억제력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