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힘 빠지는 10·15 대책… 과거 ‘공수표 대책’부터 철저히 분석을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힘이 빠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소수의 상승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준 측면이 커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초강력 규제에도 시장이 꿈틀대는 것은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에 대한 불신이 쌓여 왔기 때문이다. 앞서 9·7 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서울에서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나서 ‘필사적 주택 공급’을 지시하고, 20일 국토교통부가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 없는 숫자 발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의 부실한 공급 대책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2020년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일대 등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주택 3만3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착공은 1000여 채 남짓에 그쳤다. 특히 1만 채 공급을 예고했던 태릉지구는 주민 반발과 국방부 반대, 문화유산 보존 이슈 등이 얽혀 무산됐다.

공급 의지를 보여준다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해버린 게 문제였다. 주민 민원, 공공기관 이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검토해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내에서조차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론 달라야 한다. 9·7 대책에서 밝힌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부처 간 협조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주택 규모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입장이 맞서는 용산 정비창 개발도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 공급 외에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일 대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이번엔 확실히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자면 기존에 약속했다가 공수표에 그쳤던 공급 계획부터 점검해 다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