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민주주의는 H.R.에서 죽는다

1 week ago 9
  • 권위주의 권력은 소수 엘리트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군 장교·비밀경찰·관료 같은 하위·중간 실무자의 협력에 기대어 굴러감
  • Putin, 이란 Revolutionary Guards, Orban의 사례처럼 엘리트 동맹은 중요하지만, 권력 공고화의 실제 업무는 더 낮은 층위에서 수행됨
  • Argentina Dirty War 연구는 실무자 협력이 이념적 극단주의나 공포뿐 아니라 익숙한 경력 압박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줌
  • 정체된 경력을 되살리거나 작은 승진을 얻으려는 욕구가 직업 규범과 기본 도덕을 어기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대상은 평범한 저성과자일 수 있음
  • Making a Career in Dictatorship은 비밀경찰 근무가 career-pressured 인력에게 군 위계질서를 우회하는 승진 경로가 됐다고 봄

권위주의 권력은 하위·중간 실무자에 의존함

  • 가장 유능한 독재자도 혼자 통치할 수 없으며, 권력 유지는 소수 엘리트뿐 아니라 훨씬 많은 하위·중간층 인력에 달려 있음
  • Vladimir V. Putin은 선별된 올리가르히 집단에 의존하고, 이란에서는 Revolutionary Guards와 재계 동맹이 체제 권력을 보호하며, Viktor Orban은 핵심 판사·정치 집행자·우호적 거물들의 도움으로 헝가리를 “선출된 독재”로 바꿈
  • 군 장교, 비밀경찰, 관료 같은 하위·중간 실무자들이 실제 권력 공고화와 유지에 필요한 지저분한 업무를 맡음
  • 기존 연구는 엘리트 충성의 유인을 많이 다뤘지만, 현장 실무자들이 왜 지도자의 요구에 협력하는지는 충분히 풀어내지 못함
  • 실제 데이터가 부족해 연구자들은 이들이 이념적 극단주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또는 둘의 결합 때문에 협력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음

Argentina Dirty War 연구가 제시한 다른 설명

  • 1970~80년대 Argentina의 Dirty War에서 나온 이례적인 데이터셋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함
  • 어디서나 익숙한 경력 압박이 하위·중간 공무원에게 직업적 의무, 근본 규범, 기본 도덕까지 어기게 만들 수 있음
  • 정체된 경력을 되살리거나 작은 승진을 얻고 싶은 욕구만으로도 협력의 유인이 될 수 있음
  •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도 피해자도 아니라, 앞서 나갈 방법을 찾는 평범한 중간 수준 노동자인 경우가 많음
  • 독일 정치학자 Adam Scharpf와 Christian Glassel의 신간 Making a Career in Dictatorship은 Hannah Arendt의 “악의 평범성”과 저성과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비즈니스스쿨 안내서를 결합한 듯한 성격을 띰
  • Argentina 군부를 심층 연구한 결과, 연구에서 “career-pressured” 개인으로 부르는 저성과자들이 비밀경찰 대열을 채웠음
  • 비밀경찰 근무는 이들에게 일반 군 위계질서를 우회하는 우회로(detour) 가 되었고, 다른 방식으로는 어려웠을 승진과 경력 성공을 가능하게 함
  • 권위주의를 시도하는 지도자는 체제를 이념적 신봉자로만 채우거나 극단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 핵심은 좌절한 평범한 저성과자라는 이상적 인력 풀을 겨냥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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