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2026년부터 상시 제도로 전환

• 아일랜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예술인 기본소득(Basic Income for Artists)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영구 제도로 전환함
• 예술인은 매주 약 375달러(월 1,500달러, 약 212만원) 를 지급받으며, 2,000명 규모로 시작해 향후 예산에 따라 확대 가능
•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의 예술 관련 소득은 월 500유로 증가하고, 비예술 소득은 감소했으나 전체 경제 효과는 약 8천만 유로의 순이익으로 분석됨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 지속 시 예술 창작물 생산이 22%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은 최대 25% 인하될 전망임
• UBI(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응 논의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음

프로그램 개요

• 아일랜드 정부는 팬데믹 이후 예술계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함
• 선정된 예술가들은 주당 약 375달러(월 1,500달러) 를 정기 지급받게 되며, 2,000명 규모로 운영
• 2026년부터 이 제도를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며,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지원 대상은 화가, 음악가, 작가, 배우, 무용가, 영화인, 건축가 등 문화 예술 종사자 전반을 포함함
• 신청은 2026년 9월부터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임

시범사업 결과

• 2022년 시범사업 당시, 약 9,000명 지원자 중 8,200명이 적격, 이 중 2,000명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함
• 1,000명은 통제군(control group) 으로 지정되어 비교 분석에 사용됨
• 참여자는 예술 관련 증빙 2건(판매 수익, 협회 가입, 언론 리뷰 등) 을 제출해야 했음
• 이 제도는 팬데믹으로 공연 및 전시 취소로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을 돕기 위한 조치로 출발함

경제적 효과 분석

• 영국 컨설팅사 Alma Economics의 외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총 7,200만 유로의 비용으로 8천만 유로 이상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함
• 수혜자의 예술 관련 수입은 월 평균 500유로 증가, 비예술 분야 수입은 280유로 감소했지만, 사회보조금 의존도는 월 100유로 감소함
• 문화부 장관 패트릭 오도노반은 “예술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 즉각적인 긍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제도 상시화 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22% 증가하고, 예술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비용은 9~2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사회적 반응

• 2025년 10월 정부가 실시한 공공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제도 상시화에 찬성함
  • 다만 47%는 경제적 필요성 기준 선발을, 37.5%는 예술적 성취 기준 선발을 선호함
  • 무작위 추첨 방식은 14%만 지지, 향후 선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임

UBI(보편적 기본소득) 논의 확산

•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는 UBI의 현실적 적용 모델로 국제적 주목을 받음
•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우려 속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 UBI Lab Network는 “더 이상의 시범사업은 필요 없다. 사람들은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Reinhard Huss(UBI Lab Leeds) 는 “이 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임”이라고 언급함

향후 전망

• 아일랜드 정부는 예산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규모를 예술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제도는 창작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선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타국의 기본소득 실험에도 영향을 미칠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