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든, 연초든 특단의 공급대책 내놓아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연말로 예상된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여당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공공개발 중심의 9·7 공급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규모 공급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했다.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책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 확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부터 풀자는 서울시와의 협의부터 순조롭지 않다. 용산정비창의 경우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공급 속도 저하를 이유로 6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른 신규 공급 후보지에서도 양측의 이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거론되는 유휴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이 추진됐으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표류한 곳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제 공급 대책 발표 시기가 연말이냐, 내년 초냐는 부차적 문제가 됐다. 언제 대책을 내놓든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키고 서울 집값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 9·7 대책처럼 구체성 없이 성급하게 발표하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돼 수요자의 매수 조급증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정부도 고민이 크겠지만 기존 정책 틀 안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