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령 게이트’ 검토로 가구 내 VPN 제한 논의 확대

•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와 맞물려 VPN 우회 사용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 중이며, 관련 세부 사항은 7월 공개될 예정임
• Josh MacAlister 아동부 장관은 BBC에서 VPN 사용을 연령 게이트로 제한하는 선택지가 있으며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밝힘
• Ofcom은 16세 기준의 신원·연령 속성, 연령 확인 방식의 효과·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영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전달함
• Liz Kendall 기술부 장관은 온라인 안전 규칙을 어긴 기업이 벌금을 내지 않을 때 규제기관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VPN 금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아동의 VPN 사용 제한과 AI 챗봇 사용 제한, 디지털 동의 연령 변경까지 포함한 온라인 아동 위험 협의를 시작함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와 VPN 논의

• 영국 Labour Party 정부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와 함께 VPN 사용 관련 새 규칙을 검토 중임
• 정부는 VPN 규제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관들은 소셜미디어 금지와 함께 진행될 조치의 세부 사항이 7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힘
• Josh MacAlister 아동부 장관은 BBC에서 “VPN 사용을 연령 게이트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으며, 이는 “정말 환영할 만하다”고 말함

Ofcom이 요구한 추가 검토

• Ofcom은 여러 연령 확인 방식의 효과와 접근성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전달함
• 검토 대상에는 16세 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신원 및 연령 속성이 포함됨
• 기존 방식과 새로 등장하는 방식 모두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을 함께 따져야 함

온라인 안전 규칙 집행 강화

• Liz Kendall 기술부 장관은 LBC의 Nick Ferrari at Breakfast에서 규제기관의 집행 권한과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온라인 안전 규칙을 어긴 기업이 효과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음
•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임

VPN 우회와 부족한 근거

• IT-AMG 최고매출책임자 Richy George는 City AM에 금지가 확인된 지 몇 시간 만에 영국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끊기보다 Google에서 우회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Baroness Liz Lloyd는 아동의 VPN 사용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밝힘
• Liz Lloyd는 정부가 VPN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함

정부 협의 범위와 7월 발표

• 정부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전체 위험 범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함
• 협의에는 아동의 AI 챗봇 사용 제한 검토가 포함됨
• VPN이 안전 보호 조치를 약화할 경우 아동의 VPN 사용을 연령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선택지도 검토 대상임
• 디지털 동의 연령 변경도 협의 범위에 들어감
• Kendall은 하원에 7월 VPN 문제에 대한 성명을 내겠다고 밝힘
• VPN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와 우회 사용 양쪽에서 강한 견해가 있으며, 현재 증거가 만족스럽지 않아 추가 연구를 의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