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기구, Prevent 프로그램 비판자에 관한 기록 보관

영국 내무부 연계 기구 Prevent Standards and Compliance Unit(StaCU) 이 정부의 극단주의 대응 프로그램인 Prevent를 온라인에서 비판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함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7건의 관찰 기록을 작성했으며, 대부분 X에서 수집했고 일부는 Reddit에서 가져옴 수집한 기록은 ‘공개 출처 민원(open-source complaints)’으로 분류해 내부에 저장하며, 처리 과정에는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포함됨 내무부는 처음에 문서 공개를 거부했으나, Rights & Security International(RSI) 이 정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하면서 문서가 공개됨 자동화 도구 사용 여부, 게시물 탐색 방식, 수집 이후 데이터의 용도와 공유 대상은 불분명함 수집 대상과 기록 방식 RSI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StaCU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Prevent를 온라인에서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 77건의 ‘관찰 기록’을 남김 대부분 X에서 수집했으며 일부는 Reddit에서 가져옴 주류 언론 기사와 함께 Hope Not Hate, Maslaha, Open Rights Group 등 여러 단체가 작성했거나 해당 단체를 다룬 게시물도 포함됨 기록은 ‘공개 출처 민원’으로 분류해 StaCU 내부에 보관하며, 처리 과정에는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포함됨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는 RSI도 확인하지 못함 게시물을 찾는 데 자동화 도구를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찾아냈는지도 불분명함 문서 공개와 표현의 자유 우려 내무부는 처음에 문서 제공을 거부했지만, RSI가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승소한 뒤 문서가 공개됨 RSI의 표현 및 신앙의 자유 팀장 Jacob Smith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정부가 X와 Reddit에서 Prevent 비판자를 찾아다닌 사실을 두고, 온라인에 공유한 모든 것이 수집 대상이 되고 영구적으로 파일에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함 Prevent의 성격과 시행 방식은 이전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음 이번 사례에서도 정부가 정책 비판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