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익명성 전쟁, 미국에 상륙

영국계 NGO와 미국 관계 조직들이 아동 안전을 명분으로 성인의 온라인 익명성을 제한할 디지털 신원·연령 확인 법안을 미국 의회와 21개 주에서 추진 중임 5Rights는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 규약(AADC) 을 토대로 California AB 2273을 공동 설계했으며, 18개 주의 42개 법안에 관여해 11개를 법률로 제정함 CCDH·5Rights·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ISD)·Reset Tech는 지도부와 법안, 자금 관계가 겹치며, ISD는 미국·EU·영국 정부로부터 1,7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함 Reset Tech Action은 2024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연방·주 로비에 135만2,800달러를 지출했고, 대상 법안 6개 중 4개가 5Rights 관여 법안과 겹침 모든 연령 확인법이 표현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정치적 발언 억제에 쓰이는 법을 지원한 외국 조직들이 같은 모델을 미국에 도입하면서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함 미국으로 확장된 영국식 디지털 신원 정책 확인된 외국 NGO 5곳과 미국 관계 조직들은 디지털 신원법을 통해 성인의 익명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공통 전략에 수렴함 이들은 미국 의회와 21개 주에서 법안을 추진하며 영국에서 활용한 정책 전략을 미국에 복제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관련 법이 이미 통과됐으며, 온라인 익명성을 제거하는 장치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체포·수감하는 체계의 일부가 됨 공개 발언·기록·뉴스로 확인된 관여 사례는 검증 가능한 하한선이므로 전체 목록은 불완전할 수 있음 CCDH의 조직 구조와 미국 로비 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CCDH)는 영국 노동당 컨설턴트 Imran Ahmed와 Morgan McSweeney가 설립함 CCDH 웹사이트에는 Ahmed가 창립자 겸 CEO로 기재돼 있음 The Times와 New Statesman은 출범 당시 McSweeney를 창립자로 확인함 CCDH는 Elon Musk의 X 인수 직후 광고 보이콧 캠페인을 이끌고, 영국의 Draft Online Safety Bill·Online Safety Bill·Online Safety Act 2023을 지원함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열을 지지하는 행사도 자주 개최함 미국 연방 로비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 3·4분기 Lot Sixteen에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