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창덕]김영훈, ‘민노총 출신’ 꼬리표 떼려면

김창덕 논설위원 1963년 보건사회부에서 독립한 노동청은 1981년 노동부로 승격했다. 그리고 2010년 지금의 명칭인 고용노동부가 됐다. 산업화에 따라 노동 행정 수요가 늘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했던 우리 근대사의 한 단면이 부처 이름에 녹아 있다. 16년 전 ‘고용’을 덧붙인 것은 노동자 권리 보호만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정책에도 동일한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정부 부처 중 ‘고용’과 ‘노동’처럼 상반된 의미의 단어를 함께 품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만큼 이 부처의 핵심 가치는 균형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균형’보다 ‘선명성’이 드러나는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무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2010∼2012년)이었다. 노동자를 대표했고, 고용주와는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런 이력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라면 모를까, ‘고용노동부 장관’ 역할을 잘해 낼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 장관의 행보에 가장 큰 물음표가 붙은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른바 ‘초과 이익’을 둘러싼 숟가락 얹기다. 우선 초과 이익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논쟁적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초과’를 정의하고, 또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나. 기업이 오랜 기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데, 정부가 이익의 사용처를 정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런데도 김 장관은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배와 관련한 토론회를 기어이 밀어붙였다. 14일 열린 그 행사에서 한 발제자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처럼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목적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만 다를 뿐 행사 주최자인 김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초과 이익의 사회적 재분배와 다를 게 없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말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만 ‘나 홀로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올해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 부담을 없애주려 하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도 장관의 ‘선명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투명한 노조 회계 공시는 고용 창출이나 노동자 인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고작 3년 된 정책을 지금 뒤집어야 할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친정 달래기’라는 비판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