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완준]핵 포기 꼬인 이란戰, 트럼프만 보는 대북 정책

윤완준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이란을 폭격하며 내세운 명분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정작 핵 문제는 핵심 쟁점에서 비켜나 있다. 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급기야 이란은 8일 미군 철수 등 6대 조건을 수용해야 호르무즈를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전한 백악관 기류가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승리를 선언하는 사전 작업을 해왔다. 고위 참모들에게 핵 합의 없이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핵 협상 타결 없이 출구 찾는 트럼프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얻어내려 했던 핵 폐기 대신 이란이 반격 카드로 내놓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양국 사이에 엉뚱한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이런 패턴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에 관세 폭탄을 쏟아낼 때만 해도 미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없애야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서 판이 흔들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맞바꿔야 했다. 이란 전쟁과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타난 트럼프식 협상의 한계는 분명하다. 애초의 목표는 멀어지고 이란과 중국이 만든 판에 말려드는 양상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받으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이를 보며 나름의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의 1차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의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을 맡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으로 시작하는 3단계 북핵 협상론을 제안했다. 이런 접근법은 생산을 중단해야 할 핵 시설과 물질, 그에 대한 보상의 범위 같은 민감한 조건들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미리 정교한 협상의 설계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북한이 보상만 얻어가고 비핵화는 멀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면 그 협상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 하지만 그에게서 그런 협상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미 공동의 협상 설계도부터 짜야 7년 전 ‘하노이 노딜’도 예견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