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대박 나도 보상 없어"…창작자연대, 정당보상청구권 입법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K-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그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뿐더러 특약 자체를 맺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약칭 '창작자연대') 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저작권 포기(매절) 계약 관행으로 인해 작가, 감독, PD, 연기자 등이 작품 성공에 따른 몫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을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저작권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글로벌 OTT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남미에서는 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작품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은 국제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이사장은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지만, 영상 창작자는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음악과 영상 간 보상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배우 임호는 방송연기자의 연평균 출연료가 758만 원이라며 창작자들의 어려운 생계 현실을 알렸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창작자가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속가능한 K-컬쳐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K-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표했다. 창작자연대는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