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연령 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감시다

•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유해성을 줄이자는 논의가 연령 확인 의무화로 수렴하지만, 실제 구현은 모든 이용자의 활동을 추적·기록하는 대규모 감시에 가까움
• 반 Big Tech 진영과 Heritage Foundation 지원 문화전쟁 진영은 서로 다른 이유로 최소 연령 제한에 동의하지만, 그 수단은 광고 감시 산업의 추적 인프라를 법으로 강화함
• 연령 확인은 우회 수단으로 VPN 사용을 늘리고, 이후 VPN 금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프라이버시 회피 자체가 공격받을 위험이 있음
• 유해 콘텐츠 추천, 대출·일자리·임대 차별 같은 온라인 해악은 대부분 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함
• 아이들을 감시에서 보호하려면 감시를 줄여야 하며, 아이들을 더 감시해 보호하겠다는 방식은 프라이버시를 불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연령 확인은 인터넷용 신분 확인이 아니라 감시 인프라임

• 온라인 플랫폼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관한 연구는 복잡하지만, 작고 애매한 연구가 아이들이 인터넷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확정적 증거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음
• 서로 다른 진영이 최소 연령 제한이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함
  • 반 Big Tech 활동가들은 플랫폼이 사용자 복지를 무시한다고 여김
  • Heritage Foundation 지원 문화전쟁 진영은 아이들이 LGBTQ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으면 퀴어로 커밍아웃하지 않을 것이라고 봄
• 인터넷에서의 “연령 확인”은 모든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는 구조로 이어짐
• 이런 방식은 광고 기술 업계의 상업적 감시보다 더 침습적이며, 추적을 피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음

VPN, 얼굴 나이 추정, 그리고 우회-금지의 연쇄

• 연령 확인 의무는 아이들에게 VPN 사용법을 가르치는 정부 정책처럼 작동할 수 있음
• 이후 단계에서는 VPN 금지가 논의될 수 있으며, 영국에서 VPN 금지가 검토된다는 보도가 사례로 등장함
• 기술 업계는 연령 확인 의무가 이런 연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진영의 동맹처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음
• 휴대폰 카메라로 17세 364일인 아이와 막 18세가 된 성인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얼굴 나이 추정 업체들도 문제로 지목됨
  • 관련 자료로 영국 정부의 facial age estimation이 언급됨

온라인 해악의 출발점은 감시 데이터임

• 아이들이 알고리듬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감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임
• 프로아나 콘텐츠나 극단적 여성혐오 포럼으로 유도되는 과정도 상업적 감시가 만든 데이터와 추천 흐름을 전제로 함
• 기술 기업들이 아이들을 감시하는 이유는 “할 수 있고, 아무도 막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옴
• 미국은 1988년 VHS 대여 기록 공개를 금지한 이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음
• EU에는 GDPR이 있지만, Big Tech 관련 GDPR 사건이 아일랜드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 있음

정부와 법 집행의 실패가 연령 확인 법으로 이동함

• 여러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프라이버시 법을 갖고 있으나, 미국 기술 대기업에 비해 집행 역량이 크게 부족함
• 미국 기술 대기업은 Trump 정권과 결합했고, 다른 나라가 이 기업들을 규제하려 하면 Trump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아이들을 온라인 해악에서 보호하려면 온라인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
• 그러나 정부들은 오랫동안 인터넷 프라이버시 통제를 통과·집행하지 못한 뒤, 이제는 프라이버시를 불법화하는 연령 확인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음
• 이런 법안들이 감시를 많이 하고 통제를 선호하는 기술 기업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문제의 성격을 드러냄

감시 데이터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쓰임

• 온라인 감시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를 끼침
• 알고리듬이 가족을 QAnon으로 이끌었다고 보거나, 온라인 감시 데이터가 대출·일자리·임대 거절에 쓰였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프라이버시를 원해야 함
• 온라인 감시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올리고, 제안받는 임금을 낮추는 데도 쓰일 수 있음
• 오늘 “연령 확인”에 쓰이는 데이터가 내일은 ICE가 단속 대상을 찾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경고가 붙음
  • 관련 사례로 Wired의 ICE가 광고 기술과 빅데이터 도구를 기업들에 문의했다는 보도가 언급됨
• 아이들을 온라인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아이들을 더 감시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주장은 더 많은 감시 수단을 팔기 위한 단계로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