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오픈소스 관련 증거 수집 공고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오픈 디지털 생태계 전략’ 수립을 위해 오픈소스 관련 증거(Call for Evidence) 수집 절차를 개시함
• 비EU 국가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 주권과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
• 오픈소스가 공공재로서의 개방성, 보안성, 다양성을 통해 독점 소프트웨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피드백은 2026년 2월 3일(브뤼셀 기준 자정)까지 접수되며, 개발자·기업·학계·공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 가능
• 이번 절차는 유럽 내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과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오픈소스 증거 수집 공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ropean Open Digital Ecosystem Strategy 수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Call for Evidence를 발표함
  • 목표는 비EU 국가 소프트웨어 의존을 줄이고, EU 기업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 오픈소스가 공공재로서 자유로운 사용·수정·재배포가 가능하며, 보안성과 품질이 높은 대안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명시
• 집행위는 오픈소스가 사용자 주체성 강화와 인프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 피드백 접수는 2026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참여를 요청함

‘Consultation strategy’ 세부 질문 항목

• 집행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1. EU 오픈소스 부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채택·유지보수·지속가능한 기여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은 무엇인가
  2. 오픈소스가 공공·민간 부문에 제공하는 부가가치는 무엇이며, 비용·위험·보안·혁신 등의 요소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3. EU 차원에서 기술 주권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어떤 정책·행동이 효과적인가
  4.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기술 영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오픈소스 활용 확대가 경쟁력과 사이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부문은 어디인가
• 이 절차는 4주간 진행되며, 집행위 공식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됨

커뮤니티 반응과 제안

• 여러 개발자들은 이번 절차를 “소원 목록을 제출할 기회” 로 보고, 다양한 지원 아이디어를 제시함
  • 예: CI용 빌드봇 서비스, 기술문서 작성 지원팀, 프로젝트 홍보 웹사이트, 기능 격차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유지보수 인력 보조금 등
  • 이러한 제안들은 FOSS 생태계 전반의 품질과 지속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일부 참가자는 NLnet Foundation이나 Sovereign Tech Fund와 같은 기존 모델을 확장해 EU 차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일부는 기존 펀드가 목표 지향적이고 유지보수 중심 프로젝트에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하며, 프로젝트 자율성 보장형 지원을 요구함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

• 여러 의견이 “기부형 지원”과 “계약형 지원” 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개됨
  • 일부는 EU가 프로젝트 유지보수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다른 이들은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 기준과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원금은 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생태계 유지비”라는 입장과 “** 공공 자금은 명확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 논의 중에는 Cyber Resilience Act(CRA) 적용 문제도 언급되며, 상업적 계약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정책 및 제도적 제안

• 일부 참가자는 ‘European Open Source Sovereignty Fund’ 설립, 공공조달에서의 오픈소스 우선 정책, 기술 표준의 개방화 등을 제안
• 또 다른 의견은 교육·훈련·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소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도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유럽 오픈소스 투자 플랫폼(EOSIP) , 브랜딩 전략, 민관 공동 연구 컨소시엄 등도 제안 목록에 포함됨

비판과 대안적 시각

• 일부 개발자들은 “EU가 과거 정책 실패 후 이제야 FOSS를 인정하면서 커뮤니티에 무급 노동을 요구한다”고 비판
• 다른 의견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공개 협의는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
• 또 다른 논의에서는 정치적 로비력의 불균형이 오픈소스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Red Hat, SUSE 등 기업의 역할을 언급
• 일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법적·정책적 환경 개선, 즉 암호화·보안 연구·리버스엔지니어링 보호 등 자유로운 협업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

전체 맥락

• 이번 Call for Evidence는 EU가 디지털 주권 확보와 오픈소스 생태계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첫 단계
• 커뮤니티 내에서는 직접 지원, 자율성 보장, 행정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EU 오픈 디지털 생태계 전략의 구체적 정책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