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인터넷 차단, 엘리트만 접속 가능한 영구적 ‘이중 인터넷’으로 전환 가능성

• 이란 정부가 보안 심사를 통과한 소수 엘리트만 글로벌 웹에 접속할 수 있는 ‘이중 인터넷’ 체계를 구축 중임
• 일반 시민 9천만 명은 국가 내부망(Intranet) 에 갇히며, ‘화이트 심 카드’를 가진 정권 인사만 무제한 접속 가능
• Barracks Internet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임시 차단이 아닌 상시적 통제 구조로 설계됨
• 하루 최대 3,700만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며, 1,000만 명 이상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음
• 국제 협력 단절과 기술적 지속 불가능성이 지적되며,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이란인에게 깨지지 않는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란의 ‘이중 인터넷’ 실험

• 이란은 16일째 이어진 전면 통신 차단을 ‘실시간 시험’으로 활용하며, 보안 심사를 통과한 인사만 웹 접속을 허용하는 체계를 구축 중임
  •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지라니는 국제 접속이 최소 3월 말까지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 감시 단체 Filterwatch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접속이 이전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전함
•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체계의 명칭은 ‘Barracks Internet’ 이며, 보안 화이트리스트 기반 접근 제어 구조로 설계됨
• 정권 인사들은 ‘화이트 심 카드’ 를 통해 무제한 접속을 유지하며, 약 1만6천 명이 이 특권을 누림

기존 차단과의 차이점

• 과거에는 일시적 차단이었으나, 이번에는 규모와 영구성이 다름
• 북한의 광명망이나 중국의 만리방화벽과 달리, 이미 연결된 경제를 단기간에 차단하려는 시도임
• 국내 대체 서비스 부재 속에서 단기간에 완전한 차단을 시도하는 점이 특징

경제적 피해

• 이란 통신부 차관은 하루 손실을 430만 달러, NetBlocks는 실제 손실을 3,7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
• 약 1,000만 명이 디지털 플랫폼에 생계를 의존하며, 물류 기업 Tipax는 하루 32만 건 처리에서 수백 건 수준으로 급감
• Irancell CEO 알리레자 라피에이는 차단 명령 불이행으로 해임됨
  • Irancell은 가입자 6,600만 명을 보유한 2위 이동통신사로, 남아프리카공화국 MTN Group이 일부 지분 보유

국제 협력 붕괴와 기술적 한계

• 외국 통신 파트너들이 철수했으며, 향후 인프라 구축은 혁명수비대 건설 부문 또는 Huawei와의 제한적 협력으로 대체될 가능성
• Georgia Tech Internet Intelligence Lab은 이번 차단을 “이란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 현재 약 3%의 연결성만 유지, 주로 정부 기관과 공공 서비스용
• RIPE NCC 전 CTO 카베 란즈바르는 이 체계를 “디지털 에어록”이라 부르며, 현대 경제를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고 지적

위성망과 시민 저항

• 2022년 이후 Starlink 단말기 약 5만 대가 밀반입되었으며, SpaceX는 이란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
• 정부는 4만 대 차단 및 일부 단말기 전파 방해를 주장했으나, 일부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우회 작동 중
• 그러나 위성 통신은 여전히 전파 방해에 취약, 정부가 최종 통제력을 유지
• 디지털 권리 연구자 마흐사 알리마르다니는 “이란인에게 깨지지 않는 목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인터넷 주권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

결론

• 이란의 ‘Barracks Internet’은 정권 엘리트 중심의 정보 독점 구조로,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기술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 사회는 디지털 고립의 장기화를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