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콩 심은 데 팥 날 수도…정책의 역설

정책 성공하려면 충분한 숙의·공론 거쳐야 이미지 확대 발언권 요청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세상만사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뜻밖의 결과를 낳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은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은 종이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 속에서, 시장 안에서 검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숙의와 공론이 필요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실패를 막아주는 사방벽이다. 숙의와 공론을 건너뛴 정책은 어느 순간 예상 밖의 얼굴을 드러낸다. 단적인 사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서학 개미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상품이다.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고 환율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른바 '삼전닉스'로 자금이 몰리면서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웠다. 자금이 들어올수록 기초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였다. 수급(매수·매도 균형) 왜곡 현상은 설계 단계부터 예견됐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른다. 정책이 기대한 얼굴은 자금 유턴이었지만, 시장이 보여준 얼굴은 변동성 확대였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듣지 않은 대가였다. 부동산 정책만큼 숙의와 공론이 중요한 분야도 드물다. 집값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시장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행착오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을 둘러싸고 엇갈린 목소리가 쏟아졌다. 세제 개편만으로,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은 금리와 공급, 인구, 심리 등이 뒤엉킨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책은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입법을 마무리한 사안이지만, 그 효과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