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30일 '디지털 산업 입법 품질 혁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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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 점검, 사전 정책 검토 체계(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등 모색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정문·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국회입법조사처와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내 '사전 정책 검토 체계(입법영향평가)' 제도화, 정밀하게 설계된 핀포인트 최소 규제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모색한다.

이날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규제 입법 현황과 과제, 안준모 교수(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의 디지털 신산업 입법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 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 토론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그리고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기술의 역동성과 글로벌 무대의 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입법의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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