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7〉주택공급 대책의 함정, 핵심은 실효성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주택 공급대책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공급으로 풀어보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그동안 공급정책이 왜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보다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부지 확보부터 그렇다.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공원 등 과거부터 거론돼 온 공급부지의 재탕이다. 서울 외곽이라는 점에서 3기 신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송파 신도시(현 위례)와 판교 신도시도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설정됐다.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결과적으로 강남의 수요나 가격을 흡수하지 못했다. 오히려 강남의 희소성과 선호가 더욱 부각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대책의 실효성이다. 2018~2019년 발표된 이후 6~7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계약직 등 추가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발상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 신도시 사업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인력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다. 특히 LH는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이미 상당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 토지보상 업무를 정규직원들이 기피하다보니 외주를 주게 되었고, 이 마저도 잘 안되니 마련한 궁여지책으로 추정된다. 인력을 더 늘리는 것보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 번째는 토지를 모두 현금으로 수용하는 기존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 후 일정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이나, 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LH공사 부채로 인한 자원조달 한계, 막대한 초기 보상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여지를 제공한다. SH·GH공사와 역할분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인기지역의 주택 부족은 외곽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집값이 오르면 매물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지만, 서울의 인기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수록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팔면 다시 이곳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