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이익보다 해악이 크므로 폐지해야 함

Hacker News 의견들 저작권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임. 저작물 수익 대부분은 처음 몇 년 안에 발생하는데, 보호는 저자 사후 70년까지 이어짐. 2년만 보호한다면 부작용도 훨씬 줄어들 것임. 저작권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독점권이므로 그 권력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함. 세대를 이어가는 독점을 함부로 부여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제한된 기간”만 허용하는데 의회가 이를 무시해 왔음. Disney는 1990년부터 저작권 연장을 위해 로비했으며, 초기 Mickey Mouse 만화의 공유 영역 진입을 늦춘 이 법에는 “Mickey Mouse 보호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음. Disney뿐 아니라 Sonny Bono의 부인이자 의원직을 이어받은 Mary Bono, 작곡가 George Gershwin의 유산 관리 측도 법안을 지지했음. Mary Bono는 하원에서 Sonny가 영구적인 보호를 원했지만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당시 MPAA 회장 Jack Valenti가 제안한 영원에서 하루를 뺀 기간을 다음 의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함. https://en.wikipedia.org/wiki/Copyright_Term_Extension_Act 원래 저작권은 14년 + 갱신 14년이었고, 이후 28년으로 바뀌었음. 그 수준으로 다시 줄였으면 함. 신약 개발은 소설 집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의약품 특허의 보호 기간은 훨씬 짧음. 저작권도 20~3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봄. 어차피 LLM 연구 기업들이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음. 특허처럼 20년으로 정하면 됨. Harry Potter 저작권은 첫 책 출간 30년 뒤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수익을 뽑아내고 있음. 직접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판매했고 불법 복제도 겪었으며, 판매 수익의 혜택도 누렸음. 아직 출간하지 않은 작가이기도 하며, Cory Doctorow처럼 CC4를 활용하고 싶음. 작가들의 소득 문제도 잘 알지만, 현재 형태의 저작권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봄. 창작자가 자기 노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영국에서 출간한 책의 무단 복제본이 미국에서 대량 판매돼도 저자는 수익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저작권이 대응하려던 피해는 실재함. 하지만 생각과 이야기의 공유 역시 공익이며,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장기간 유통을 막으면 해로움. 개인을 보호하던 장치가 시간이 지나 강자의 무기로 변하는 단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