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합법적 온라인 발언 침묵 압박을 겨냥한 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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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Cruz와 Ron Wyden 상원의원의 JAWBONE Act는 정부 공무원이 방송사·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AI 제공자에게 합법적 발언 제한을 강요할 때 연방 소송 근거를 만들려 함
법안은 사용자 표현을 둘러싼 정부-중개자 커뮤니케이션에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해, 드러나기 어려운 압박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함
EFF는 정부 요구나 위협 때문에 게시물 삭제·계정 취소가 일어나면, 민간 기업을 통한 우회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봄
ICEBlock 사례에서는 2025년 6월 고위 연방 공무원의 조사·기소 위협 이후, 2025년 10월 미국 법무장관 요구에 따라 Apple이 앱을 App Store에서 제거함
정부 압박을 막는 동시에, 플랫폼과 인터넷 중개자가 사용자 발언을 조정·편집할 수정헌법 제1조 권리도 보장돼야 함

JAWBONE Act가 겨냥하는 정부 압박

Ted Cruz와 Ron Wyden 상원의원이 Justice Against Weaponized Bureaucratic Overreach to Networked Expression, 즉 JAWBONE Act 를 발의함
이 초당적 법안은 정부 공무원이 다음 대상에게 합법적이고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발언에 불리한 조치를 강요하거나 시도할 때 연방 청구권을 만듦
- 방송사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 AI 제공자
정부가 사용자 표현을 두고 이런 중개자들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에는 투명성 시스템이 적용됨
Jawboning 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을 뜻함
게시물 삭제나 계정 취소가 정부 공무원·기관의 요구나 위협 때문에 이뤄지면, 정부를 대신한 통신 감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가 생김

ICEBlock 사례와 플랫폼 권리의 경계

EFF는 정부 강압으로 검열당한 사람들을 위해 대응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사례로 ICEBlock 제작자 를 대리함
- ICEBlock은 대중이 지역사회 내 이민 단속 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앱임
- 2025년 6월 고위 연방 공무원들이 제작자 Joshua Aaron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협하기 시작함
- 2025년 10월 미국 법무장관이 Apple에 ICEBlock을 App Store에서 제거하라고 요구했고, Apple이 따름
- EFF는 이 정부 강압이 Aaron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봄
같은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한 FOIA 소송 도 진행 중임
- 소송은 Apple, Google, Meta와의 정부 커뮤니케이션 공개를 요구함
- 대상 커뮤니케이션은 ICE 활동 신고 포럼을 제공한 서비스들이 합법적 발언을 제거하도록 만든 것으로 다뤄짐
연방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보호받는 발언 검열을 압박하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음
다만 정부 기관과 플랫폼 간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위헌적 강압은 아님
- 정당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까지 항상 위헌으로 취급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과 국가를 지원하는 선의의 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다른 인터넷 중개자는 사용자 발언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할 자체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가짐
- 이들은 “state actors”가 아니며, 수정헌법 제1조상 모든 사용자 발언을 플랫폼에 허용할 의무가 없음
- 대법원은 Netchoice 사건 에서 서비스가 정부 입장과 일치하는지와 무관하게 사용자 발언을 큐레이션하고 편집할 권리를 다시 인정함
-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큐레이션할 자유가 있어야 정부가 사이트 편집 방식을 지시하는 jawboning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