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집… 짓고, 짓고, 또 짓자” 세계가 ‘닥공’ 중인데

미국-독일 등 규제 풀어 공급 확대 총력 李, 재개발-재건축 효과 과소평가 ‘규제 비용’ 낮춰 사업성 높여야 ‘급등 건축비’ 상쇄, 공급 숨통 트일 것 천광암 논설주간 ‘닥치고 공급.’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에서는 이달 11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한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안’이 시행됐다. 30여 년 만에 나온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으로, 용도구역이나 환경 관련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은행의 주택건설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작년 5월 시정연설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주택난을 꼽으면서, 해법으로 “짓고, 짓고, 또 짓자”를 외쳤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는 민법을 개정해 ‘하자(瑕疵)’의 개념을 좁히는 내용도 있다. 주택 공급 업체들의 ‘소송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술과 품질에 대한 독일의 완벽주의를 감안하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이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공공주택 건설이었다. 버넘 총리가 소속된 노동당은 이미 2년 전부터 ‘150만 호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이다. 과거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캐나다도 2024년 4월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 이 같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보다는, 세금 압박과 초강력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작년 9월 ‘2026년부터 5년간 135만 호 신규 주택 착공’이라는 공급 로드맵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간이 주택 공급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우리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계획이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치우친 데다, 그나마도 관련 법안 상당수가 열 달이 넘게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지 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런 기조는 지금으로선 바뀔 조짐이 안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했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보였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