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세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규제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게 머스크의 이주 이유다. 하지만 대다수 외신은 절세 목적의 탈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 소득 100만달러(약 14억4600만원) 초과 때 연방 소득세(최고 세율 37%)와 별도로 13.3%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텍사스주는 주 소득세가 ‘제로(0)’다.

부자 중과세는 일반 납세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손쉬운 방법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1970년대 중반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87%에 달했다. 대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고 자산가들이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5위권이던 국민소득은 1990년대 17위까지 떨어졌다. 결국 스웨덴은 부유세와 주택 재산세 등을 폐지했다.

머스크를 쫓아낸 전력이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의료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인 214명 부자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의 래리 페이지,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빅테크 창업자들이 예비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뉴욕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부자 소득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돼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한국도 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만만찮은 나라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고,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선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부자들도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싱가포르 등에 한국계 패밀리오피스가 성업 중이다.

송형석 논설위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