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세계 최초 전기국가 된 중국의 100년 대계

2009년 12월 17일.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그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2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생태문명’과 ‘녹색발전’을 중국 새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공식화했다.

시 주석 예방 이후 17년이 지났다. 중국은 한국에서 배우겠다던 녹색성장 전략을 돈이 되는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고부가가치 전기화 기술을 설계하고 내다 파는 ‘생산자형 전기국가’가 됐다. 지난해 중국의 청정 전기화 기술이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15조4000억위안(약 3330조원)에 달했다.

이런 성공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예측 가능성’을 꼽는다. 중국은 2030년 탄소정점,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만 정해놓고 중장기 계획은 15년 단위로 짠다. 계획을 중간에 바꾸는 일은 없다. 가이드라인은 모호하다.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큰 목표만 정해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니 기업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도 돋보인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지난해 석탄 생산량도 역대 최고치(48억3000만t)를 기록했다. 석탄을 무작정 태우는 게 아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화력발전기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어 태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녹색화·효율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이 창출된다.

시 주석에게 녹색성장 아이디어를 제공한 한국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원전’과 ‘탈태양광’이라는 이념 전쟁을 반복했다. 그사이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확보한 기술 우위도 중국에 모두 빼앗겼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자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장’ 역시 엉망이 됐다. 작년 10월로 예정된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이 보류된 게 대표적이다. 수소·암모니아가 화석연료를 연명시키는 기술이라는 이유다. 그사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던 석탄·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기업들은 ‘수소 기술에 투자해도 시장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도,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탈탄소 녹색 전환은 도덕이 아니라 산업 경쟁 영역이다. 정책이 흔들리는 순간 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기업이 멈추면 기술도 사라진다. 전기국가 패권 전쟁 승패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