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반발 이후 연령 확인법에서 Linux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이동

• California의 AB 1856은 Digital Age Assurance Act의 운영체제 연령 확인 의무에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제외하려는 개정안임
• 개정안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재배포·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와 앱을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함
• 기존 AB 1043은 기기 설정 중 나이 또는 생년월일을 요청하고 앱과 앱스토어에 연령대 신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Linux 배포판은 중앙 통제 상업 플랫폼이 아니며, 사용자 계정·원격 측정·기업 소유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적용 논란이 커짐
• SteamOS처럼 독점 Steam 상점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Linux 기반 상업 플랫폼은 면제 후에도 적용 대상에 남을 수 있음

오픈소스 운영체제 예외와 입법 진행

• California 입법부가 Digital Age Assurance Act의 운영체제 연령 확인 의무에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제외하는 AB 1856을 추진 중임
• Assembly Bill 1856(AB 1856)은 6월 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준수 의무에서 Debian, Fedora, Ubuntu, Arch Linux, Mint 같은 주류 Linux 배포판이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큼
• 개정안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제안 문구는 “운영체제 제공자”가 수신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조건으로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California Assembly Member Buffy Wicks가 2026년 2월 11일 AB 1856을 발의함
• 오픈소스 예외 문구는 이후 개정본에 포함됐고, Linux 및 개인정보 보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시작함
• 최신 버전은 2026년 5월 18일자로 되어 있음
• 2026년 5월 19일 기준, 이 법안은 두 번째 독회를 거쳐 세 번째 독회로 회부됨

기존 Digital Age Assurance Act의 구조

• 기존 Assembly Bill 1043(AB 1043)은 2025년 말 통과됐으며, 공식 명칭은 Digital Age Assurance Act임
• 이 법은 온라인 연령 확인을 개별 웹사이트와 앱이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운영체제 수준으로 옮기려는 구조를 가짐
• 운영체제는 기기 설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을 요청하고, 앱과 앱스토어에 “연령대 신호(age bracket signal)”를 제공해야 함
• 법은 연령대를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같은 구간으로 정의함
• 이런 요구사항이 분산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곧바로 논란이 됨

Linux와 오픈소스 생태계의 충돌

• Apple iOS나 Google의 Android와 달리, 대부분의 Linux 배포판은 중앙에서 통제되는 상업 플랫폼이 아님
• 많은 Linux 배포판은 자원봉사자가 유지하는 커뮤니티 운영 프로젝트이며, 사용자 계정, 원격 측정 시스템, 공식 기업 소유 구조가 없는 경우도 많음
• 기존 법 문구가 지나치게 넓어 오픈소스 운영체제까지 연령 확인 플랫폼 역할을 강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옴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단체는 이 법이 침해적이며, 온라인에서 더 넓은 신원 추적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고 봄
• Linux 개발자들은 무한히 포크 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California가 이런 요구사항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 삼음

SteamOS와 독점 앱 생태계의 경계

• SteamOS는 독점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와 연결돼 있어 여전히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Valve의 Linux 기반 게임 플랫폼은 독점 Steam 상점과 클라이언트를 함께 제공함
• 이 구조 때문에 규제 관점에서 SteamOS는 Apple App Store나 Google Play에 더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 있음
• AB 1856은 기존 Digital Age Assurance Act를 폐지하지 않고, 법에서 “운영체제 제공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좁히는 방식임
• 독점 앱 생태계를 가진 상업 플랫폼은 대부분의 오픈소스 Linux 배포판이 면제되더라도 California의 연령 보장 요구사항 적용 대상에 남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