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이 종자 공유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

• 케냐 고등법원이 토종 종자 공유와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 식량 안보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됨
• 해당 법은 2012년 제정되어 종자 공유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100만 실링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종자은행을 단속할 권한을 부여함
• 법원은 정부의 종자 압수 권한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소송은 15명의 소농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지역 종자은행을 통해 오랫동안 종자를 보존·교환해 온 농민들임
• 이번 판결은 토종 종자의 가치와 지역 농업의 자율성을 인정한 사례로, 케냐의 식량 주권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법원의 위헌 판결

• 케냐 키수무의 고등법원이 토종 종자 공유와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
  • 해당 법은 농민이 지역 종자은행을 통해 종자를 나누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100만 케냐 실링(약 7,700달러) 의 벌금 부과
• Rhoda Rutto 판사는 정부가 종자은행을 급습하고 종자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
• 법은 원래 가짜 종자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인 기업만 종자 거래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응

• 소송은 15명의 소농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오랫동안 지역 종자은행을 운영하며 종자를 보존·공유해 온 농민들임
• 농민 Samuel Wathome은 “할머니가 종자를 저장했듯이, 이제 나도 손주를 위해 두려움 없이 종자를 보관할 수 있다”고 언급
• Greenpeace Africa의 활동가 Elizabeth Atieno는 이번 판결을 “우리의 문화와 회복력, 미래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
  • 그녀는 “법원이 토종 종자를 인정함으로써 식량 체계의 기업 독점에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
  • 또한 “기후에 적응한 지역 종자를 이용해 공동체를 먹이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언급

토종 종자의 중요성

• 식량 운동가들은 정부가 농민과 협력해 토종 종자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
  • 다양한 식물 품종 확보를 통해 식량 안보 강화 가능
• 토종 종자는 일반적으로 가뭄 저항성과 지역 기후 적응력이 높아, 잡종 종자보다 성능이 우수한 경우가 많음
• 케냐는 수도 나이로비 인근에 국가 종자은행을 운영하며, 냉장 보관을 통해 토종 종자를 저장
  • 그러나 농민들은 지역 종자은행이 접근성과 다양성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

종자 산업의 과제

• 케냐의 종자 산업은 가짜 종자 유통 문제로 큰 손실을 겪어 왔음
  • 농민들이 가짜 종자를 구매해 수백만 실링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례 존재
• 케냐 농업은 강우 의존형 구조로, 종자 품질 문제는 생산성 저하로 직결됨
• 이번 판결은 농민의 종자 자율권과 식량 주권 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