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호주식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

•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2026년 9월 시행을 목표로 함
• 법안은 Facebook, Snapchat, TikTok, YouTube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하며,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함께 담김
• 초·중학교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과도한 화면 노출과 온라인 괴롭힘, 수면 장애 위험을 이유로 제시
•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화면 시간이 늘수록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한다”고 발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
• 프랑스의 조치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이 추진 중인 유사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청소년 보호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주목됨

프랑스의 소셜미디어 금지 계획

• 프랑스는 2026학년도 시작 시점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예정
  • 법안 초안은 곧 Conseil d’État(국가평의회) 에 제출되어 법적 검토를 거칠 예정
  • 내년 초 의회에서 논의될 계획
• 이번 조치는 호주의 16세 미만 금지 정책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Facebook, Snapchat, TikTok, YouTube 등을 금지함
• 프랑스 정부는 법안을 간결하게 유지하고 EU의 Digital Services Act(DSA) 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방침

법안의 주요 내용

• 초안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됨
  •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 고등학교(15~18세)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초·중학교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법안은 “청소년의 과도한 화면 사용 위험”을 명시하며,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온라인 괴롭힘, 수면 패턴 교란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
• “공유 가치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

• Macron은 최근 생말로 공개 토론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필요성을 재확인
  • “화면 시간이 늘수록 학업 성취는 떨어지고 정신 건강 문제는 증가한다”고 언급
  • 청소년이 운전 경험 없이 ‘포뮬러 원 자동차를 모는 것’ 에 비유하며, “먼저 운전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설명
• 그는 호주의 조치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

국제적 동향

• 호주에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말레이시아가 유사한 금지 정책을 준비 중
  • 덴마크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함
  • 노르웨이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상향 예정
  • 말레이시아는 2026년부터 16세 미만 금지 계획
•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프랑스 내 정치 및 사회적 배경

• Anne Le Hénanff 디지털·AI 담당 장관은 이번 법안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
  • 법안은 “간결하고 유럽법과 호환 가능”하다고 설명
• 이번 조치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추진되는 주요 정책으로, 분열된 의회 속에서 정치적 유산 구축 시도로 평가됨
• 12월 23일, 의회가 2026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자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법안이 통과됨

TikTok 관련 조사와 추가 제안

• 2025년 9월 프랑스 의회는 TikTok의 심리적 영향 조사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TikTok을 “아이들에게 느린 독(slow poison) ”이라 표현
  • 공동위원장 Laure Miller 의원은 TikTok이 “해로운 콘텐츠의 바다”이며, **알고리듬이 아이들을 폐쇄된 버블에 가둔다”고 지적
  • TikTok은 “산업 전반과 사회의 문제를 부당하게 전가받고 있다”고 반박
• 보고서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와 15~18세 대상 야간 ‘디지털 통금’(22시~8시) 을 권고
• 이번 정부 법안은 이러한 의회 권고와 맥락을 같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