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인가요

청년 정치인. 필자를 소개하거나 수식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경기도에서 ‘청년’ 비서관으로 시작했고, 당에서 전국 ‘청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당연한 수식어로 느껴질 법도 하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늘 고민이다. 30대니까,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청년 정치는 개혁과 혁신 그리고 변화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왔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군부독재라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만든 것이 당시의 ‘청년 정치’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불의가 존재하는가를 짚어야 한다.

최근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조금 더 시기를 확장하면 국민을 수많은 기준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이끄는 모든 것이 불의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청년스러운 정치를 청년 정치라 불러야 한다. 법이 정한 나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치를 하면 ‘청년 정치인’이다. 청년의 나이에 속해도 그런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 ‘기성 정치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청년’ 브랜드를 붙이기 바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단순히 나이로만 청년을 규정하기에는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다. 누군가는 20대 초반에, 또 다른 누군가는 30대 중반에야 사회초년생이 된다. 최근에는 불과 몇 년 차이로도 겪어온 시대와 인식이 뚜렷하게 다르다. 이들을 청년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데에 한계가 크다.

둘째, 당연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정책인 경우가 너무 많다.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하는 칸막이를 만들어놨다고 청년 정책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책은 연령과 상관없이 필요하다. 진정한 청년 정책은 모든 평범한 젊은 세대를 향해야 한다. 두 문제점 때문에 청년 정책도, 예산도 많다는데 정작 혜택을 얻은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 정책이란 사회적 약자 중 청년을 돕는 것이 아니다.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사회인이 된 초기,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모두가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각자 너무나도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진짜 청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내놓는 진정한 청년 정책이 많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인구의 허리는 결국 청년 세대다. 그들에게 힘이 실려야 대한민국이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오늘도 청년 정치를 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움직이겠다고 다짐한다.